신혼부부 주택구입 소득요건 완화 달라진 것 (10월 4일 최신)

신혼부부 주택구입 소득요건 완화 달라진 것 (10월 4일 최신) 소식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 4일 발표된 하빈기경제정책방안 후속 조치인 셈입니다. 완화된 조건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을 원문과 표로 쉽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였으니 한 번만 보셔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 맞는지?

현재 해외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미국 유럽 오피스 투자펀드 등도 대거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빚내서 집을 구입하라는 정부의 정책이.. 집 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초심이 달라진 게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한국 부동산원 등에서도 서울에서도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부동산 금융발(發) 위기설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위기설의 진원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둔화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또 부실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국내 금융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PF대출 만기만 연장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기가 연장되면 금융회사의 연체율이나 부실비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총 133조 1000억 원 규모다. 올해 1분기 말 대비 1조 5000억 원 늘어났다.

 

 

은행과 보험사의 PF 대출이 각각 43조~44조 원 규모로 가장 많고,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6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는 각각 10조 원, 5조 5000억 원의 PF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PF 대출을 포함한 PF 실질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증권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PF 대출, 우발채무, 지분투자, 펀드 및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증권 업계 PF 익스포저는 47조 6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전인 6월 말 47조 9000억 원에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최근 1년간 신규 PF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 도래한 기존 PF 대출이 대부분 정상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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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성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만기 도래한 국내 PF 사업장 중 70% 이상이 대출 만기만 연장해 놓은 상태다. 본 PF로 전환되지 않은 브리지론의 80%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브리지론 그대로 만기를 연장했다. 브리지론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로 빌리는 대출이다.

 

 

브리지론은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본 PF도 50~60%가량의 대출이 만기 연장됐다. PF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들이 공사비 급증과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상당수의 PF 사업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PF대출의 만기만 연장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PF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에 일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은 금융회사의 디폴트 위험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 등의 민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상 부실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